정치권·노동계 "비정규직법 6월중 합의키로"

12월 31일까지 '5인 연석회의' 정례화

여야와 노동계는 19일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6월 중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조원진(한나라당)·김재윤(민주당)·권선택(선진과 창조의 모임)환노위 간사, 장석춘 한국노총·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5인 연석회의'를 올 12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의 적용시기가 7월 1일로 바짝 다가왔지만 국회 공전으로 대책 마련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긴급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등 두 가지 의제부터 먼저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늦어도 6월 30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석회의의 1차 목표는 오는 7월1일 전에 시급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도출되는 안은 각 당 입장에 관계없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의 회의 참여여부에 대해선 "홍희덕 민노당 의원과 한국노총 출신의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원한다면 옵저버 자격으로 창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연석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들은 24일과 26일에도 각각 민주노총 회의실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