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장 '퇴출'판정..왜?

공기업 선진화·경영효율화, 기준에 크게 미달

200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개관장에 대해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기관장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 과제인 '고유과제'보다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장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기관장들에 대해 고유과제와 공통과제를 50개 항목으로 나눠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단에 참여한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퇴출된 4개 기관의 공통점은 대체로 고유과제 점수도 낮지만 공통과제 점수가 조금 더 낮았다"며 "기관장이 선진화, 효율화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 주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은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이 된 67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청년인턴 고용 사업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고 노조 간부를 인사조치할 때 평균 이상의 대우를 한 점 등도 감점 요인이었다.

김동흔 청소년수련원 이사장은 고유과제보다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을 인하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청년인턴 채용계획도 정원의 3.5%로 기준 4%에 미달했다.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도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고유과제보다는 공통과제에서 부적격한 정도가 심했으며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은 고유과제, 공통과제 모두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에게 해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이뤄진 한 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장이)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급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