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원장이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 양대 노총 위원장 등 5명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인 7월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제기한 100만 대란설은 협박이고 그런 표현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당에서 법 시행시기를 유예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엔 시간이 늦었다"며 "유예하면 또다시 문제점이 도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정부측과) 노동자 측 관계가 좋은 시기도 아닌데 노동부 장관이 제발 정치적 행보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이 하는 행위는 노동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해고시킨다면 그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해당 기업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규정을 수정하자는 것"이라며 "24개월이 지나면 정규직화하고 23개월 29일이 지나면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가이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며 "차별시정이나 횟수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연석회의 참여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임 위원장이 "환노위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법에 있어 민노당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자리에는 빠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3당 간사 간에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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