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내수 경기뿐 아니라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일단 중국은 양적 완화책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장 긴축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국내외의 주장은 만만치 않다.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갖고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이 안정적인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위한 중대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의 성과로 올해 완만한 경제 성장세를 회복한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18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2%로 상향조정해 중국당국의 경제 회복 전망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회복세로 접어든 중국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은 외신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기존의 느슨한 통화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두드러진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중국 정부가 현 수준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경우 인플레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적 금리인하 중단 등 통화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동 타오 애널리스트는 당장 긴축으로 돌아서라고 권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중국의 인플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특히 올해 급격히 늘어난 중국의 신규 대출이 인플레 압박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1~5월 중국의 누적 신규대출은 5조8000억위안으로 올해 정부의 신규대출 목표치인 5조위안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중국 내부에서도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다. 쑤닝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달 인민은행은 통화공급과 대출의 적절한 증가세를 유지해 신규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이와 관련, 은행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구 모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함께 중국이 당장 통화정책에 손을 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원은 "향후 성장 유지를 위해 현재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 15일 "통화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즈저우 베이징대 교수는 "공업생산 증가속도는 아직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업종 경기 역시 아직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관건은 성장을 유지해 고용시장과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보다는 다른 중장기적 수단으로 수요를 확대시키고 완만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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