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금융규제 개혁안에 부정적

미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회 금융위원장 등 미 정치권이 벌써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도드 위원장은 "어디서 시스템적 리스크를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FRB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 소속인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 역시 FRB의 권한 확대와 관련, "FRB는 지주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이었지만 훌륭히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며 "FRB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도 "FRB가 정치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FRB는 통화 정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최종 심사·의결하게 돼 이 개혁안이 실행되는데 핵심 변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RB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