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사장단도 긴급회의..실손보험 어찌 될까

생명보험업계도 17일 오후 3시 사장단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제도 도입과 관련 업계 입장을 협의했다.

생보사 사장단은 이날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지연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생보사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생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에 코페이먼트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최근 손보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후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제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이번주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당국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온 손보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특히 뒤늦게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든 생보업계가 실손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생·손보업계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처럼 생·손보업계 사장단까지 나서 당국을 압박함에 따라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