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다 제조업 녹색화 중요"

중소기업硏 '그린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요소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녹색산업 지원책보다 기존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가 더 큰 시장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은 17일 '그린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 - 그린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요소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의 언스트&영이 2008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녹색 기술혁신은 녹색도 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데 비해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에 치중하는 방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는 사회 전체의 녹색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산업부문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의 녹색화는 최종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비즈니스 지원은 최종이용자(전기 소비자, 산업체 등)의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문은 또 화학산업을 비롯한 오염물질 다배출산업에 청정기술을 도입하면 기타 제조업 부문처럼 녹색화 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친환경 제품 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공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산업의 녹색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그린비즈니스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느냐, 일반 제조업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평가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에너지 사용집약적 생산기술을 가진 제조업과 에너지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은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과를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사슬'과 '연구개발 성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규모'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우월성 또는 혁신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