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방적 인상안 수용못해"

개성공단기업협회 대책회의 "정부가 대책 세워달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은 12일 회의를 열고 "입주 당시 남북정부에 의해 제시·보장된 제반 법규정 및 계약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김학권)는 이날 서울 서소문의 협회 본부에서 입주업체 20여 곳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과 토지사용료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입주업체들은 "그간 남북관계의 심각한 악화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영상의 손실을 장기간 입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입주업체들은 임금 인상에 대해선 "신변보장과 통행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기본 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임금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북측 근로자) 합숙소, 탁아소 건설 등을 합의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협회 측은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측이 제안한 근로자 임금, 토지임대료 문제는 아직 협상중이라고는 하지만 입주기업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현재 75달러 수준인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연간 인상률 상한선 5%를 10~2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04년 1600만 달러를 완납한 1단계 사업부지의 50년 치 토지사용료 외에 그 31배인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고 △2015년부터 내기로 했던 기업별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3.3㎡(1평)당 5~10달러씩 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