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성공할까?

[부동산W 14회 스페셜 리포트]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장이 구속되고 절차를 무시해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 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르는 등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0년간 되풀이돼온 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 방식을 제안했는데....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도 재개발방식은 공공이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사업비등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하며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이 제도화된다면 재개발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의 반응은 '개선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

워낙 오래된 관행이라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 지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살펴본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조정현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