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관리해야"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가 적극적인 공공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공공의 정비사업 관리'를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시했습니다.





자문단은 우선 '공공관리자 제도'를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하고, 설계자와 시공사는 추진위나 조합이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관리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때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총회 개최 시 현행 10%로 돼 있는 직접참석 의무비율을 높이고 안건 의결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