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낙관적 전망 주저요인 있다"(상보)

- 2분기 지나야 경기회복 판단 가능
-"북핵 리스크 불구 금융·외환시장 안정세"
-"단기·집중된 R&D 지원책 부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진단 관련해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 경기회복 판단은 2분기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국민소득(GNI)이 전분기대비 0.2%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화유통 속도도 떨어지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내수가 부진하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 기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났다.

다만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리스크에도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경제에 대한 체질에 대한 해외시각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5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고 자동차 내수 판매도 30%넘게 증가했다"며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회복돼야 한다"며 "수출 애로 요인이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고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해 "농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며 "위기때 R&D를 게을리하면 미래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까지 R&D투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5%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집중된 지원책이 부족했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 현안 관련해 "노사정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심해 (현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