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불균형 갈수록 심화

삼성硏 "지역내총생산보다 인구집중도가 높은 국가 OECD 중 유일"

이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지방 주도의 경제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 지니계수는 98년 0.541에서 2007년 0.555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지니계수는 98년 0.104에서 2007년 0.125로 확대돼 인구 지니계수에 비해 연간 증가폭이 컸다. 이는 향후 경제력의 지역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을 뜻한다.

GRDP의 공간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았으며 인구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국가 중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GRDP보다 인구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가장 낮은 지역이 43, 가장 높은 지역이 196으로 생산성 격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기준 공간집중도 지수는 98년 49.41에서 2007년 52.16으로 2.75포인트 증가했다. GRDP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42.72에서 48.68로 5.96포인트 증가해 인구보다 집중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98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63.4%, 증가한 사업체 수 중 65.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서울은 42.2%에 달한데 비해 광역시는 11.3%, 기타지방은 13.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올해 4월 기준 어음부도율의 경우도 서울은 0.02%인데 비해 지방은 0.13%로 큰 차이가 났다. 전국 최고를 기록한 광주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38%나 됐다.

연구소는 "지방경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응급처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국고보조금을 교부세로 통합하고 교부세 일부의 지출 범주를 정해 지급하는 '포괄 지원금'으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