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상임위 상정·논의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상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며 "비정규직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벌써 통과됐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 상정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적 조건과 이유를 내걸어 비정규직법의 상임위 상정까지 막는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치적 이유와 5개 전제조건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 때문에 비정규직법을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며 "정치적 상황이 있다 해도 개정해야 할 법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 연장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을 정부의 지원 하에 정기적으로 전환토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2년 더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