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MB정부, 오만한 권력"

고려대 교수들은 8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려대 교수 128명은 이날 오전 10시 발표한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전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됐다"며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탄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해 ▲국정쇄신 단행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근본적 개혁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쟁점법안 개정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 전향적 개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