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금리상한제 도입 잇따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등 5개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당초 은행별 최고금리는 17.0~22.9%에 달했다. 그러나 '금리상한제' 도입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증비율 80%이상이면 대출금리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보증서 없는 일반대출(담보ㆍ신용)의 경우, △신한ㆍ외환은행 15% △하나ㆍ기업은행 17% △국민은행 18%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보증비율 80%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정도와 관계없이 가산금리가 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했고, 씨티ㆍSC제일은행도 3%포인트 이상 붙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