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무평가서 잠재부실 과소평가"

최근 진행된 대기업 집단 재무평가에서 기업의 잠재 부실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ㆍ채권단과 대상 그룹 간 물밑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4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위기국면의 판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 세미나에서 공동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대해 '과소평가된 부실'(대기업) '은폐된 부실'(중소기업)이란 표현으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재무정보가 대기업 집단의 부실 가능성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각 그룹에 대한 재무정보 부족 및 공시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열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할 경우 내부거래를 이중으로 계산하고, 부실은 적게 잡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ㆍ김 교수는 40개 민간그룹의 출자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출자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 자료를 통해 연결합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했다.

이 결과 2008년 연결합산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그룹은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 두산 한국가스공사 STX 대우조선해양 GM대우 코오롱 삼성테스코 등 9개로 나타났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룹은 한전 한진 하이닉스 동부 대한전선 동양 삼성테스코 등 7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등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그룹은 삼성테스코 뿐"이라며 "MOU체결 대상그룹 선정은 다양한 재무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각 재무지표마다 상이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최종 선정결과는 정부, 채권단과 해당 그룹간의 물밑 협상에 상당부분 좌우될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명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MOU체결을 통해 일반대출의 중기대출 확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의 부실을 은폐해 구조조정을 지연, 좀비 중소기업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은행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 "자 은행에 비해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PEF조성에 대해 "산은이 수익을 남길 가능성은 낮은 반면, 구조조정 실패의 위험은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세금 부담을 전제로 부실기업에 이익을 주는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