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참여율 75%로 확대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확정 발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2012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불법,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입시제도 개선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마련됐다.

공교육 내실화의 경우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공교육 강화 등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과부는 오는 11일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밝혔다.

입시제도 개선 부분도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내신 기출문제 공개 추진 등 지난달 21일 발표된 공청회 시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의 경우 시·도 자율에 맞기되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서울시 수준(오후10시)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포함, 불·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학파라치)는 오는 12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없는 학교 1000곳 지정과 함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3/4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정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해말 53.8% 수준이지만 올해 58.5%, 2010년 64%, 2011년 69.5% 등 해마다 확대해 2012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 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