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분할로 위기 확산방지해야"

한은 국제컨퍼런스 "과다차입 규제도 필요"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최근 경제 위기의 해법에 대해 대형 금융사의 분할이나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장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파생상품 거래를 거래소 시장 등 장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2 ~ 3일 개최하는 ‘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와 정책 시사점’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1일 사전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 대형화가 금융위기에 영향줘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지나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상호 연관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금융사 분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파생상품 장외거래를 거래소 시장 등 장내 거래로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원인과 관련해서 이성태 한은 총재도 리스크 분산 등을 목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기 기조가 유지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고위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과다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물가 안정을 맡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은행의 기능을 금융시장 안정으로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예견에 미흡했던 경제학계의 반성도 촉구하며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분석해 온 경제학자들의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되며 기존 연구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투자 확대 등 저금리 악영향 따져봐야
금융시장 경색 해소책에 대해서 더글러스 게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자산담보부 단기채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 당국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일 교수는 근본적으로 단기채권 발행을 억제하고 장기 위주의 자금조달이 장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2007년 서브프라임 자산에 투자한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고 담보자산과 채권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며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존 지아나카플러스 미 예일대 교수는 저금리가 레버리지 위주의 금융사 투자로 연결됐고 거품 붕괴로까지 이어졌다며 정책당국이 레버리지가 급등락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 변동은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실물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병권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박사는 은행 대출이 기업과 가계 부문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은 경기에 순응했지만 가계는 오히려 이 같은 연관성이 낮아졌다”며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