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실물회복 금융안정에 못 미쳐"

과다차입 제한.자본 자유화 따른 장단점 사전 고려해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실물경제 활동이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다 차입을 제한하고 국제적인 자금 흐름 변화에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 ~ 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리는 2009년 한은 국제 컨퍼런스(‘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와 정책 시사점’)에 앞서 1일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환율, 증시, 금리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 사정 악화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외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경제주체들의 과다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상황에 따른 위기 방지책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본자유화 경제개방 등을 요구하지만 금융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외부문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책적 틀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신용위기 원인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 관련 리스크가 과소 평가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고위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또 리스크 분산 등을 목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