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정부 PSI 참여 심각하게 왜곡"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은 이미 94개국이 참여 중인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봉착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성명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PSI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은 우리의 PSI참여를 협박의 빌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에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등 개발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PSI에 전면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27개 전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국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95번째 참가국이 된다.

이에 북한은 지난 27일 북한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것을 강력 비난하며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엄포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키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 등 국가들의 협의체인 P5+2를 중심으로 결의안의 구체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