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하기로

(상보)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26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달성이 끝난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채무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관리를 통해 안정 기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 그동안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달성이 끝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해 추가 세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비과세 감면 폭이 2004년에는 18조3000억원, 2006년 21조3000억원, 2008년 29조6000억원 등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꼭 필요한 비과세나 감면은 유지하겠지만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은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출 부문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세출은 가급적 줄이고 세입은 늘려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308조3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36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출 재원을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등 민생안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즉 세계 속의 강한 한국 실현에 초점을 맞춰 배분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서민 위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전달체계 개선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충 등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갈수록 악화되는 국가채무를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경기상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말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