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소 설립 앞당긴다

녹색금융 지원 대책-'그린 프라임레이트'도 도입

녹색산업과 연관된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배출권거래소의 조기 설립이 추진된다.

또 녹색신용을 감안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그린 프라임레이트'가 도입되고, 녹색산업펀드도 정부 주도로 설립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부가서비스 분야 추진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2007년 640억 달러에서 내년 1500억 달러로 급팽창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배출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흡수해 아시아지역 최대의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설립 시점을 특정하긴 힘들다"면서 "한국이 감축해야햘 분량이 설정되면 배출권거래소 설립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신용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증액해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주도로 2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업의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녹색산업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여신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 판매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 환자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유치업자 범위를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하고 유치업자가 출입국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인환자 출입국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사실상 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 체계를 재구축하고 학습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U-러닝'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 아래 드라마펀드 조성, 방송 콘텐츠 클로스터 구축, 핵심 CT(Culture Technology)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와 행사 등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관광산업을 뜻하는 'MICE'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관공공사, 지자체, 기획사, 항공사, 숙박시설 등이 참여하는 'MICE Alliance' 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