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현 수준 유동성은 유지해야"

-국지적 부동산 과열 가능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거부땐 여신회수 등 불이익
-마이너스(-) 2% 성장률 유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유동성 과잉 논쟁 있지만 이 정도의 유동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유통 속도는 낮다"며 "내수가 감소했고 (유동성 확대가) 전세계적으로 기본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다만 "금리가 낮아져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가면 미시적으로 조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적인 부동산 문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기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가 각각 40%로 제한된다.

이는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 유동성 확대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 차관은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유보돼야 한다"며 당분간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어느 지역이든 이상 급등이 나타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으로 이상 급등을 억제해 나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안됐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경기 지표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이 회복 시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구조조정 등 위기극복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2%의 전망치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관련해선 "주 채권은행과 기업이 마땅히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면 여신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5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불합격하면 5월말까지 해당기업과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 연구팀이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낸다"며 "충분히 분석해 공통 답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