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회복 대비 금리인상 준비를"

'출구 전략'? 김재천 부총재보 "장기적인 대책으로..."

유동성 과잉론과 조기 회수에 대해서 시기상조론을 밝혔던 한국은행이 금융.경제상황 정상화에 따른 출구 전략과 금리 인상 등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재천 한은 부총재보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의
정책토론회의에서 "강도 높은 금융완화가 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도록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수속(조절)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다만 정책기조의 전환 시기 및 조절 속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측은 이에 대해 경제상황 정상화에 대한 원칙적인 대비를 언급한 것으로 출구 전략이 조만간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엑시트 플랜) 실행 여부에 대해 “수습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지만 현재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한발 거리를 뒀었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김 부총재보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는 건설.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돼 구조조정 중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신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규제시스템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총재보는 “현재 위기 상황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며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회계.공시제도 개선, 신용평가제도 개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규제 대상기관 확대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