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기회복 위한 정책 노력 지속"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일부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내수 위축, 수출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 가시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 과제'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1분기 GDP가 0.1% 성장하는 등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경제팀내 팀웍을 긴밀하게 유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했고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외환시장도 안정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회복 강도가 아직 약하고 세계 경제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장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2007년~2008년 평균 성장률 3.7% 중 정부의 소비.투자 기여도는 0.6%포인트이나 올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포인트였을 정도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은 미흡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또 국제금융 시장 불안이 완화와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와 금융부실 확대 가능성 등 시장불안요인은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교육과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과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지식과 기술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 제조업의 녹색혁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녹색 성장 전략과 신성장 동력 확충전략 등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착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