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협약 선진국편입 여부 중요치않다"

정래권 대사 "기후협상시 한국제안, 미국·EU 등 주요국 공감표명"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18일 "향후 국제 온실가스 규제체제 논의에서 한국이 선진국·개발도상국 중 어디에 편입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CDP' 조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어떻게 실질 액션을 취하느냐 여부"라며 "(선진·개도국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국제협상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각국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사항을 자발적으로 선언·공개토록 하는 등록부(레지스트리)를 만들자고 이미 제안해 둔 상태"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우리의 제안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기후체제 협상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력에 상응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한국은 올해 중 2020년까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후정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영국·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요 산업국가들의 목록을 '부속서 1(Annex 1) 국가'로 분류하고, 2012년까지 이들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1990년 대비 5.2%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 새로운 국제 기후체제에선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1'에 버금가는 의무감축국 목록에 편입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일본 등 주요 산업국들이 '한국이 부속서 1 국가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자신들과 같은 의무를 지우겠다는 속셈인데, 우리 정부는 부속서 편입여부보다 실질적인 감축행동이 더 중요하다며 이에 맞서는 중이다.

아울러 정 대사는 "국제 협상에서도 각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이 인정을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가 참석했다.

CDP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탄소배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설문형식으로 요청하는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올해는 2월 1일 기준으로 전세계 475개 금융·투자기관이 3700여개 전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국내기업은 100개가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9월 말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돼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된다.

국내기업의 탄소경영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는 올 10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