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 적기"

15차 라디오연설서 구조조정 역설… 과도한 낙관론 경계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등을 통해 방송된 제15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의 고통 속에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일본이나 신기술에 투자하는 다른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도 안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만큼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감독당국의 대기업 구조조정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해체됐던 대우그룹을 언급하며 "모두 건지려고 하다가 전부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아까운 기업부터 먼저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고위 당국자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육성의지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키우는 정부 목표의 성패가 중소기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기회복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덕을 봤던 수출이 환율효과를 잃고, 경기회복으로 다시 오를 에너지 가격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스럽다"며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제가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자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애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상승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휴일이면 나들이 인파로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도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외국 언론이 평했던 사례가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