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계약 무효 일방 통보

< 앵커멘트 >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관련 법규들과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경협사업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신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김 기자?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북한이 현재 남북이 협상을 진행중인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전격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측이 이같은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성공단사업에서 남측에 특혜를 줬던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며 법과 규정 등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 지난 4월 21일 남북접촉에 이어 다시 정부당국은 남북 2차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정부당국이 실무회담 날짜를 정해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정부는 오늘 북측에 오는 18일 오전에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측이 오늘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리고 임금 등 각종 법규정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겁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개성공단과 관련 재협상과 북측에 장기 억류돼 있는 현대 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회담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우리정부가 계속 실무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온 것인데요, 북한측은 우리정부에게 유씨 문제는 개성공단과 별개인데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같은 통지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개정 그리고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발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상호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4>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

일단 우리정부는 북한에 일방적인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당국간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현재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남북접촉에서 유씨 문제는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북측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질문5> 일단은 양측이 다시 만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텐데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21일 북한은 남북 개성 접촉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과 임금 인상 우리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어렵게 성사된 남북접촉이라 많은 남측 대표단들은 북한의 이같은 일방적인 통보만을 듣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함께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표명했고 북한은 개성공단과 유모씨의 문제는 별개라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은 유씨 문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닌만큼 2차 접촉에서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어 2차 접촉 성사 여부는 유씨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