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입주사 "무효보다 개정 아닐까" 희망 분석

北 "계약 무효, 개정할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5일 북한이 기존의 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개정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북한의 진의 파악에 분주했다.

통행이 제한되고 남측 인력이 억류되는 등 최근 악재가 이어졌지만 기존의 계약이 전면 무효라는 북한의 이날 발표는 어느 때보다 강경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임동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아직은 상황을 살펴봐야 하므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계약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지난번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번 내용이란 지난달 21일 북측이 남측과 실무협상에서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와 임금 현실화 요구 등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계약 무효화'보다는 '규정 개정'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정말 나가라고 하겠다면 계약 무효만 말하면 되지 개정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굳이 왜 했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의류를 생산하는 한 입주기업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나가라는 것보다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개별기업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업체들은 이제껏 개성공단을 둘러싼 사태와 관련해 대체로 낙관론을 펴왔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공단 내부의 분위기가 비교적 평온하고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인력·물자의 통행과 제품 생산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래처와 납품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신발공장을 세운 삼덕통상은 개성공단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지난달 24일 기존 거래처인 독일의 한 신발업체에 납품을 늘리기로 하고 개성공단 현지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도 입주기업들은 냉정을 잃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측의 발언이 충격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뭐라고 말하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김호년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이날 오전 10시 북측에 "오는 5월18일 오전에 실무회담을 다시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오후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