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1Q 종료 가능"

(상보)"민간 경기회복력은 미흡, 구조조정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마이너스 성장이 1분기 내에 종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1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며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1분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급락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979년 오일쇼크때 전기대비로 3분기 동안, 1997년 외환위기 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경제지표 개선 등 양호한 경기흐름을 반영해 주요 투자은행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실업자수가 3월의 95만2000 명에서 4월에는 93만3000명으로 주는 등 고용 불안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 등에 따른 것일 뿐 중장기적으로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 측면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를 제외하면 소비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분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효과도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약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GM 등 거대기업의 파산가능성 및 금융부실 증가 우려, 동유럽 금융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도 상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등 취약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회복의 강도가 아직 약할 뿐 아니라 대외여건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

윤 장관은 "경기하락에 따른 내수부진과 해외시장 위축에 인한 수출 감소,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며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정책의 중점이 경기회복과 시장안정에 두어진 결과 시장의 자율적 규율이 약화되고 경제체질 개선노력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점은 되돌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기 이후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재의 추진 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부의 이동과 경제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를 함께 준비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당연 지정제 유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장관은 "병원도 산업적으로 접근해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 윤 장관은 "국제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면 유학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