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논란끝에 배드뱅크 도입 결정

독일 정부가 13일(현지시간) 기나긴 논란 끝에 금융권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도입을 결정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배드뱅크 도입은 독일 경제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독일 경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배드뱅크 계획은 의회인 분데스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독일 은행은 2000억유로(2740억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이러한 부실 자산을 맡겨둘 독립 회사(배드뱅크)를 설립하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은행이 이를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재무재표상 자산 상각 위험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