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7월부터 400곳 운영

교과부, 기본계획 발표...학교당 3억5000만원 지원

-"사교육비 3년내 절반 줄이는 것 목표"
-자율학교 지정, 3년간 교당 3.5억 지원
-사교육 성행 지역 학교 우선 선정

정부가 다음달 4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교당 평균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의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흡수하려는 학교로, 3년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000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선정된 학교에 3년간 교당 평균 3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초·중·고(1만1153개교)의 약 3.6% 규모인 400개교를 선정해 학교 규모에 따라 5000만원~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교장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선택과목의 자율편성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초빙교사 임용비율 확대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증원 △학생 수준별 맞춤수업 등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사교육 경감 의지가 분명하고 운영 계획이 구체적인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5배수 추천을 받아 다음달 최종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컨설팅 지원 등을 받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교과부는 매년 학교수를 200개씩 늘려 2012년에는 모두 1000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는 지원중단을, 성과가 우수한 학교에는 포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