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기회복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환율 안정 되면 수출 채산성 효과 상당폭 약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간부문에서 자생적 경기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쟁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상황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글로벌 침체가 파급되면서 우리도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재정쪽에서 수요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상승이 수출기업 채산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해 왔지만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채산성 효과도 상당폭 약화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을 지속할 것이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 되면 구조조정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인식이 있다"며 "한편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되 한편으로는 한계기업 정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유동성 공급 조치로 구조조정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려면 시장에서 살려야 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불필요한 비과세나 감면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세목을 줄여 세입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의 빨리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 윤 장관은 "외환 위기 당시 실기했던 과제가 노동유연성인데 이번에 이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