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앞둔 가이트너 美 재무장관, "이번엔 다를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09.05.13 08:33

이달 말 취임 후 첫 방중...공세적 입장 완화될 수도...보수파 의원들은 관세 법안 제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오바마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고위급 경제대화를 갖는다.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이트너 장관은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고위 인사들과 접촉,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양국 경제관계 강화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중 무역역조와 위안화 환율 조정 등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미국이 이번 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통화정책 개편과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의 개편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무역과 환율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부시 전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 중 외교노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이트너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국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등 전 행정부와 다름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 입장은 확연히 바뀌고 있다.

가이트너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칭한 발언을 취소한 것은 물론 G20회담 등 국제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신흥국의 역동적 경제를 반영, 국제통화기금(IMF)내에서의 발언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확대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최근 위안화도 절상추세를 보여 위안화 조정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82위안선에서 움직이며 7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위상 확대를 원하고 있는 중국 스스로도 이제는 위안화 절상을 은근히 원해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근거로 중국을 공격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공세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막스 바커스 민주당 상원위원은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이었을 뿐, (미국의 외교노선은) 더욱 공격적이고 집중적이고 상호 이해적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위안화가 절상 추세지만 중국이 절하 기조를 바꿀 리 없다는 판단에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보호주의적 성향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조작에 대한 '징벌적' 관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다.

법안 제출에 앞서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위안화를 30% 이상 의도적으로 절하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국제 무역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 산업 전반과 고용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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