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크리샤 프리랜드 FT 미국편집장의 진행으로 래리 핑크 블랙록자산운용 회장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에드먼드 펠프스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마틴 울프 FT 수석 경제평론가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2일 FT 매거진이 게재한 자본주의의 미래 토론회를 요약 정리했다.
- 위기의 원인을 꼽는다면
-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 규제는 어떠해야 하나
▶ 스티글리츠 : 우선 핵심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상업은행 예금이 무분별한 투자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을 재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적인 규제를 해야한다. 끝으로 특정 금융상품이 인간이 소비하는 데 안전한지를 결정해서 유통 여부를 정해야 한다.
▶ 핑크 : 포괄적인 글로벌 규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르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레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식이나 헤지펀드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일관된 글로벌 규제가 있다면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금융제도를 가질 수 있다.
▶ 펠프스 : 규제의 판을 새로 짤 때 항상 좋은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금융이란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이노베이션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울프 : 글로벌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핑크와 의견을 같이 한다. 글로벌 금융규제가 잘 정착되면 아주 적은 규제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은 완전 실패한 것인가
▶ 스티글리츠 :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 내가 듣기로는 유럽식 사회적 자본주의 모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다고 한다.
▶ 핑크 : 최근 몇 주 동안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는 듯하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 펠프스 : 미국이 유럽식 모델을 닮아갈 것이라는 스티글리츠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 모델은 완전히 실패했다. 고용률도 높지 않고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울프 : 유럽식 모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경제적 대위기가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각국들이 보호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도 각국들이 '세계 경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그들은 자본시장이 경제와 상호작용했던 방식이 좋은 것이었다고 결코 확신하지 않는다. 이 이슈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실패한 모델로 보고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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