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중점적으로 거론해보자. 앞서 필자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그냥 덮어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냥 덮어둔 것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부실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와는 상당히 퇴색이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그저 “대충 지나가기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주요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기 전에는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크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중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대충 넘어갔다는 것이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었다. “그까이꺼 뭐 대~~충”
뿐만 아니다. 지난 주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FRB가 금융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해당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본부족분에 대한 발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소송가능성을 우려해서란다. 그러니까...BOA나 씨티, 웰스파고 등의 임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통보하자마자 연준이 자신들의 자본 부족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했고 그 요구를 그냥 단순하게 수용해서 파격적으로 조정한 결과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럼, 연준이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조차도 그저 합의에 의한 조작된 수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는데...
하긴 목적이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을 덮어두는 것이라면 굳이 이들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무리할 필요는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100원의 부실을 90원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100원의 부실을 10원으로 하자고 한 것이기에 10원이나 5원이나 그리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처럼 대~충 넘어가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가 뭘까?
필자의 예상이지만...아마도 치료를 위해 열었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암세포를 어찌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 버리기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예상이 맞다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발표가 금융위기의 고질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자연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된다.
즉, 자칫 위험을 우습게 알고 재정투자의 규모를 함부로 줄이거나 혹은 유동성의 흡수라고 하는 악수를 둘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여진은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충격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럼 왜 오바마는 중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 왜 환부를 도려내서 빠른 치유를 하지 않고 자연치유의 긴 여정을 선택 했을까?
원래 오바마 정부의 취지는 은행에 대한 빠른 개혁이었다.
단순히 잘못된 보상체제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시가평가를 통해 부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며 이로 인해 생긴 자본 손실이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정부의 지분투자나 혹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었다.
부실이 없어야 은행들은 돌아오는 분기마다 자산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은행 고유 업무인 신용창출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을 한 모델이 바로 1989년의 정리신탁공사(RTC)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얼마전에는 우여곡절 끝에 민관합동투자 프로그램(PPIP)을 조성해서 부실자산을 은행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도 했지만...최초 예정했던 대로 지난 주에 입찰계획도 유야무야 넘어가버렸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은행권을 부실을 떼어내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부분 수정되거나 혹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있는데...그렇게 자주 계획이 바뀌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현재 부실을 떼어내기 위해서 칼을 대기엔 그 부실이 너무 컸다.
처음에는 어찌 살려볼 요량에 여기 저기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동원해보았지만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암덩어리를 제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주에 이미 거론했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 100%까지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실을 모두 제거하라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했고 만약 그것을 모두 처리하자면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험도 고려해야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바마를 어쩔 수 없게 만든 것이 있다.
바로 CDS 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게 발행된 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된 CDS 물량은 52조 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국에 남아 있는 물량만 14조 달러가 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한해 GDP와 맞먹는 물량이다.
이는 마치 담쟁이 넝쿨처럼 얽혀있어 서로의 부실에 대해 보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삽시간에 전 금융권으로 퍼지게 된다.
즉, 이번 금융위기는 단지 하나의 은행을 날려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금융회사 전체가 팔짱을 끼고 누워버려 누가 되었든지 따로 떼어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1989년도에 있었던 정리신탁공사(RTC) 방식의 구조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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