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흐름의 특징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통해 "주택경기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같이 버블세븐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지역별 버블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대책이 지방보다는 대기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특정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1분기말 현재 약 800조원으로 추정되는 단기 부동자금이 수도권, 특히 버블세븐 지역으로 옮겨가면 이 지역에 또 버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원은 "특정지역의 버블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부동자금이 초과수익을 노리고 특정지역으로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추진할 때 적정한 초과이익환수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수요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아파트가격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수요 및 공급 제약 요인으로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원은 수요요인으로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은행권의 대출여력 축소 등을 꼽았고 공급요인으로 △대규모 미분양아파트 △잠재된 공급 매물 △목표보다 많은 공급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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