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합 2라운드 "쟁점 아닌게 없네"

[이슈점검] 통합방식ㆍ본사이전등 둘러싸고 신경전

오는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 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사이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진통 끝에 지난달 30일 통합공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통합 가닥을 잡긴 했지만 통합방식, 조직개편, 본사이전 등 예민한 사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공사 설립 사무국장의 교체는 주공과 토공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는 단적인 예다. 당초 사무국장으로 거론됐던 이원재 토지정책관이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것. 국토부 내 공사 감독기관이 주택정책관(주공), 토지정책관(토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어느 한쪽에서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 신경전 '팽팽'=주공과 토공은 벌써부터 장외전이 뜨겁다. 주공은 최근 일부 언론이 사업부제가 타당하다는 토공의 논리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태 전략기획단장은 "통합공사 설립 사무국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로 논의하자는 건데, (토공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통합 용역결과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토공 관계자는 "우리도 통합에 찬성을 했고 사무국에 동일한 수의 직원을 파견하는데 언론플레이 운운하는 것 자체가 흠집을 내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어떤 통합방식이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지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제 vs 화학적 통합=양 기관이 가장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쟁점은 통합방식. 토공은 주택과 토지사업부문을 나눈 사업부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공은 '화학적 통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사업부제가 재무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내세우고 있다. 주공의 경우 분양주택, 택지 등 수익사업과 국민ㆍ영구 임대 등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가 구분돼 있지 않아 부실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토공의 개발이익으로도 주공의 부채를 메꾸기 어렵고 토지은행과 같은 비축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부별 책임경영을 통해 동반부실을 막자는 게 토공의 논리다.

반면 주공은 토공이 주장하는 사업부제로는 통합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고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중간재인 택지와 최종 생산물인 주택, 도시 사업기능이 함께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공의 재무부실도 과장, 왜곡됐다는 주장한다. 임대주택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지역갈등 차단 vs 경영효율화가 우선=본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토공은 지역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부제를 바탕으로 주택부문을 진주, 토지부문을 전주로 각각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공은 한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해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지원 기능과 사업추진부서로 구성된 회사로 나누어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 추진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설립 사무국의 업무가 막 시작된 만큼 양 기관의 설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안으로 권도엽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통합공사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속도감 있게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