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원장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

"조세정상화 차원…세율 높아지면 경제 왜곡효과 크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결효과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이자율 등 금융요인 영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라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과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며 "더 나아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는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며 감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소득재분배라는 점에서 누진세율은 필요하나 누진정도가 강할수록 왜곡효과는 커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