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이상 공익법인 2600개

국내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수가 약 2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비영리단체의 재무정보를 분석·공개하는 단체인 한국가이드스타(www.guidestar.or.kr)에 따르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등록한 공익 법인은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2598개였다.

이중 학술·장학법인이 80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이 694개, 의료법인이 504개, 문화법인이 152개, 교육법인이 114개로 뒤를 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당 단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등 사항 △주식보유현황 등 정보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npoinfo.nts.go.kr)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내용이 기부자 편의에 맞게 구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들이 공시열람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회계용어나 서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국장은 "공시시스템의 회계양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법인간의 회계정보 비교가 어렵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분야의 회계기준을 단계적으로 통일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