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첫탈피

한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제도는 매년 4월말까지 각국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해 그 수준이 미흡한 나라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걸 이른다. 지재권 침해우려가 가장 높은 '우선협상대상국'은 무역보복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생활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우려가 높은 국가로 간주돼 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 지재권 분야의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4월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오프라인 양쪽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최신 저작권 보호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조약(ACTA)' 협상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외에도 매년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지재권 보호의지 및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등 감시대상국 그룹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부는 "특히 USTR은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원화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