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동성악화 그룹, 계열사 매각해야"

워크아웃업체 신규자금 지원 때 은행 충당금 절반으로 완화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차입과 인수합병(M&A)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기업 그룹에 대해 계열사 매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은행이 회생 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쌓는 충당금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30일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45개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 중 일부도 경영악화 가능성, 시장 평판 등을 고려해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약정 체결 대상 그룹에 대해선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당국은 특히 약정 이행이 미흡할 경우 주채권은행에도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11422개 개별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6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채권은행단은 이미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 등 기본평가를 완료했다.

이중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두달 간 세부평가를 진행, 부실징후기업을 솎아낼 방침이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38개 업체중 4곳은 퇴출, 3곳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7월말까지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140여 소형 해운사에 대하 신용평가는 6월말까지 진행된다.

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지원 자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쌓야 하지만 앞으론 10%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 또 채권동결 기간을 연체기간에서 제외해 줘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부실업체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관리인 선임 때 채권은행단이 부실경영진의 책임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