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남, 양도세 소송 승산있나

정서법상 정부책임 바람직…법 적용시 매도자 승소 가능성 희박

강남권에서 집을 판 다주택자들이 결국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 집을 판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다주택자들을 구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재정위는 지난 3월16일부터 개정법안 공포일(국회 의결 뒤 15일 이내)까지 양도한 모든 지역의 주택에 일반세율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결국 투기지역 주택에는 일률적으로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위 전체회의 결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집을 이미 처분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법적 절차를 문의하는 등 소송 채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똑같다…강남만 왕따"=이날 전체회의 결과를 확인한 강남 다주택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주민은 "정부를 믿고 부동산 거래하면 손해본다는 투자법칙은 역시 예외가 없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바뀌었는데 강남만 왕따시키는 것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반포동에 사는 김모씨는 "당정이 나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준다고 북치고 장구치더니 결국 강남만 제외했다"며 "한나라당이 강남을 정치 재료로 이용한 것 같아 배신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집을 처분한 사람들은 속이 탄다. 도곡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수년간 주택 처분을 미루다 이번에 집을 판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 다주택자 법정가면 승소할까=전문가들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국회 결정이 나기도 전인 3월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해 시장에 혼선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가우법률사무소 이경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피해액이 큰 집주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주택 매도자의 손을 들어줄 지는 의문이다. 국민정서법상으론 정부가 이번 양도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판례로 볼 때 집을 판 다주택자가 승소할 확률이 낮아서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변호사는 "정부 발표 내용은 법 시행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입법예고만 믿고 한 거래를 보호해주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주택 매도자가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팔았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환 변호사는 "행정소송 판단의 근거인 신뢰보호를 국가가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이번 논란의 쟁점"이라며 "정부가 억울한 다주택자들을 위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소송 대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