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상반기 출범 좌절"

자본확충펀드 활용 제동걸리고, 추가 투자자 물색 시간 걸리고

4월 초로 예정됐던 민간 배드뱅크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를 받아 출자금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당국으로 인해 제동에 걸린데다 출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올 하반기나 돼야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 6개 은행은 민간 배드뱅크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민간 배드뱅크에 출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적적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6개 은행은 다음달 7일 TF를 재가동하고 실무자선에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은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볼 때 상반기에는 힘들다"며 "(배드뱅크) 설립 및 실제적인 부실채권 처리업무는 3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배드뱅크 출범이 지연되는 데 대해 △부실채권(NPL) 급증이 현실화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출자문제 등 은행권 내부적으로 정리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총 3조원 규모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의 출자금은 현재 6개 은행이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별로 5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애초 자본확충펀드를 재원으로 쓰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은행들은 자체 자금으로 이를 충당키로 방향을 바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 자체 자금으로 배드뱅크를 만들어 운영하다 자금이 모자라면 그때 자본확충펀드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괄출자는 아니고 분기별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분납하는 형태가 돼 은행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내부자금 사용을 놓고 은행들도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계획대로 출자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6개 은행만 출자하면 은행별 지분율이 15%를 넘게 돼 새로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는 각 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 경우 은행 내 부실자산을 따로 떼내려는 기존 취지는 퇴색된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출자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투자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국내 외국계 은행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은 민간 배드뱅크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캠코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헐값에 물건을 거둬가고 있다는 비판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은행권은 일부 업무중복은 피할 수 없겠지만 캠코가 당장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여신 등을 맡고 민간 배드뱅크는 부동산담보대출 등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신을 나눠맡는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