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된데다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고 공시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과표 구간과 세율이 종전보다 크게 완화된데 이어 지난해까지 최대 150%(6억원 초과)였던 세부담 상한선도 130%로 내려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공산이 크다.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서울·경기 외곽지역과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역시 재산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가 오히려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버블세븐 고가주택, 세부담 공포에서 벗어난다='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올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지난해 떨어진 시세가 반영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대부분 내렸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데다, 부부 공동 명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지난해보다 22.4%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보유세는 132만원으로, 1년 전(477만원)에 비해 72.4% 정도 낮아지게 됐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는 공시가격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떨어졌다. 이로써 이 아파트의 올 부과 보유세는 3091만원으로, 지난해(7443만원)보다 무려 58.5%나 줄어든다.
지난해 37억400만원을 기록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Ⅱ' 전용 243.10㎡의 공시가격은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20.1% 내려, 보유세도 1년 전에 비해 67.1% 낮은 1740만원이 부과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도 공시가격이 전년(4억6400만원) 대비 21.1% 하락한 3억6600만원으로, 보유세(108만원→44만원)는 59.0% 감소한다.
국내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80㎡의 공시가격(50억4000만원→49억3600만원)은 2.1% 하락에 불과했지만, 보유세(7858만원→3751만원)는 무려 52.3%나 줄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2138.16㎡)의 공시가격(94억5000만원)은 지난해보다 1.5% 하락에 그쳤으나, 보유세(1억6594만원→9448만원)는 43.1% 감소했다.
◇서울 강북·수도권 북부 공시가격 상승불구, 보유세는 감소=서울에선 노원구(7.4%) 서대문(7.0%) 은평(6.3%) 도봉(4.4%) 중랑(4.2%)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의정부(21.6%)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북부권이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천 역시 전년에 비해 6.0% 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소재 주택은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인데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돼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도 기준치인 60%로 확정, 이 같은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 공시가격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뛰었지만, 보유세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8만7120원에 그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98㎡ 역시 공시가격은 지난해(1억7200만원)보다 2.3% 오른 1억7600만원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35.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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