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갖고 조심스런 낙관론을 폈다.
참석한 투자자들은 한국경제가 1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금융권 부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외채 규모 등에 대해 우려가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관련기사☞ "정부, 채권지수 자금 1백억불 유치 나선다")
한국 정부의 30억달러 외평채 발행 주간사를 맡은 씨티그룹과 도이치뱅크가 공동주관한 이날 IR에는 200여명의 기관투자가 및 해외 언론이 참여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허차관의 일문일답 요약 .
Q:한국정부가 최근 30억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향후 해외채권 발행 전망은
A: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한국의 발행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향후 한국의 전체 해외채권 발행규모는 은행이나 공공부문의 자금수요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증대상을 만기 3년물에서 5년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안이 이달말 통과될 예정인만큼 앞으로 발행규모가 200억달러가 될지 300억달러가 될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다.
Q:오바마 정부는 미 자동차 업계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A:내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된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 FTA 합의안은 '균형'을 맞춘 것이다. 1개 조항을 바꾸려면 전체 내용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정은 매우 어렵다. 미국 역시 FTA 비준이 늦어져 한-EU FTA가 먼저 타결될 경우 '첫번째 타결국가(First Mover)'로서의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Q: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 낙관하고 있고 경상수지 회복에 대해서도 자신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점검해봤나.
A:지난해 한국의 평균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5달러였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는 60달러선이다. 유가하락이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유가상승이 한국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가급등은 글로벌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가능한데, 이 경우 한국의 경제회복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것이며 외환시장이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Q:한국 은행들의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A:유동성 위기와 건전성 위기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맡긴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물론 금융기관들은 부실규모를 축소해 장부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와의 합작을 통한)부실자산 매입펀드 등을 통해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건설 해운 등 업종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해가는데 있어 감독당국이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Q:경제회복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서비스산업 개방 등에 대한 일정과 정부의 전략은
A:12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3단계)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각 산업분야별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연구기관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를 예로 들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민간참여가 힘들다. 하지만 성형 등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수익성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관광객이 120만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2만-4만명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뛰어난 성형의술을 적극 활용,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Q:공기업 민영화 일정은
A: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을 갖고 있다.
민영화 계획은 이미 잘 수립돼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절할 것이다.
Q:한국정부는 외채를 줄이는 게 최대의 목표인가
A: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국채 매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Q: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 IMF가 유동성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신용대출제도)를 활용할 계획은 없나
A:FCL은 좋은 제도이지만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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