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습금지,빅3 지역 대형학원이 타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CBS 출연

- "대치동 중계동 목동 등 빅3지역 대형학원, 단속 주 대상"
- "불법 고액과외 차단 등 세부 대책 2-3주 안에 발표"
- "사교육 광풍 불러온 특목고, 개선방안도 대책 마련 중"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올 여름방학부터 이뤄질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와 관련, "주 단속 대상은 과열입시를 부추기는 대치동과 중계동, 목동 등 이른바 빅3 지역의 대형학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빅3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교습소보다는 큰 대형학원이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학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학원 반대 때문에)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 된다"며 "1000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가능하리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실효성 논란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정교하게 준비했다"며 "단순히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해 수요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80년대에는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켰다면 이번에는 일단 밤 10시까지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에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를 공교육 안으로 불러 오도록 한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고액과외를 부추기지 않겠냐'는 질문에 "심야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불법과외 신고포상제와 세무조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2-3주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과 후 학교 후속대책과 관련, "적은 비용으로 알차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 등을 통해 외부전문기관 프로그램이나 전문 강사를 학교 안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다만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 강사 초빙은 학교장의 관리 운영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교를 통째로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목고 개선과 관련 "특목고가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며 "외고의 경우 어학 잘하는 학생을 뽑는 등 원래 설립취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학 우수학생을 선발, 육성하겠다던 외고가 학생 선발 시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등 명문대 진학고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