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정상회의 위한 조정그룹 구축 제안

제3차 회의 주도적 역할 기반 마련, IMF에 쿼터개혁도 촉구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제3차 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G20 트로이카(영국, 한국, 브라질) 중심으로 3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을 조속히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또 IMF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신흥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쿼타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SDR)발행할 것을 촉구하고 IMF 재원확충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천명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과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제3차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조정그룹 구성은 한국의 제안대로 이뤄져 G20 정상회의 지속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3차기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허 차관은 IMF, FSB(금융안정화위원회) 등 지난 2일 런던정상회의에서 임무가 부여된 국제기구들의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이행체제 마련과 금융위기 진정이후 출구전략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도 촉구했다.

차기 주최국인 미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런던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제3차 G-20 정상회의 준비방안을 회권국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또 IMF 24개 지역그룹의 이사국 정위원으로 이뤄진 총회 자문기구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 참석해 신차입협정(NAB) IMF 재원확충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MFC는 신흥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쿼타개혁의 경우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IMF 쿼타 증액도 가능하게 됐다. IMFC는 또 2500억불 상당의 SDR 발행을 2009년 연차총회 이전에 끝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은 한국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1% 성장한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한편 허 차관은 IMFC 회의 참석기간 중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가졌다.

특히 레비 미 재무 차관과는 양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의 효과 및 스왑라인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