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ㆍ이성태 한은법 개정 놓고 의견 엇갈려

한국은행에 은행들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피감기관인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현재 조직에 손을 댈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금융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현재 체제에서 왜 정보공유가 안되고, 기관들이 협조가 안되는지 논의해야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말했습니다.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를 나갔는데 감독원에서 정보를 주지말라고 해서 정보를 못받았다"라며"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빼앗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통합 감독기구하고 정보수집권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