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3)에게 징역2년6월에 벌금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37)에게 금고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씨 외에 예인선 선장 김모씨(41)에게 징역1년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모씨(47)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 1등 항해사 C씨(34)에게 금고 8월에 벌금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 등은 2007년 12월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크레인선 등의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사고를 초래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